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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부터는 저작권법이 개정됩니다.  이와 관련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 사회 관례상 용인되고 있을 뿐이지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내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3일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몇몇사이트의 게시판은 벌써부터 부분인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가지로 걱정인데요.

그런데 블로거의 입장에서 저작권을 어기는 경우는 아주 뻔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캡쳐, 유명인사들의 사진, 그리고 유명한 그림들의 한장면등 우리가 블로그상에 올리는 그림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비록 법을 바꿀수는 없어도 포탈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작권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우선 포탈들이 방송국과 협상을 하는거죠. 방송 캡쳐 화면에 대해서 몇장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포탈이 이에 대해서 사진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협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윈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토 디스크를 가보니 방송국과 저작권 합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공지를 하는데요. 앞으로 토토디스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방송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몇몇 프로그램은 이미 다운로드 받고 있지요.) 이는 포탈에서도 방송국 드라마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탈이 방송국 드라마의 유통채널이 된다는 것이고 포탈과 방송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운로드라는 것이 드라마 자체의 인기도 한 몫하겠지만 포탈에서의 홍보 역시 필요할겁니다. 포탈이 방송국의 컨텐츠를 배려하는 대신 방송국은 블로거들의 방송 프로그램 캡쳐들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송국 프로그램이 포탈에서만 판매되는게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판매될 날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로그가 선덕여왕에 대한 글을 쓰고 그 밑에 선덕여왕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식이 될테고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블로그가 가져가는 수익사업도 벌어질겁니다.  그런 날을 생각한다면 방송국 캡쳐 화면은  컨텐츠 판매를 위한 홍보용으로 당연히 사용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탈과 방송국간에 협정만 맺으면 저작권법 문제의 60%는 해결될테고.. 수많은 연예 블로거들은 숨통이 틀수 있겠죠.

나머지는 유명인사의 사진인데요. PicApp등 몇몇서비스가 있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건 연합 뉴스와 합의를 하면 이역시 대부분 해결됩니다. 연합뉴스는 수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검색한후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거죠. 이를 위해서 포탈이 연합뉴스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하나의 회사보다는 아예 포탈들이 공동의 사진 포탈을 런칭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포털이 좀 돈을 써야겠지만.. 포털 입장에서도 결국 사용자들이 올린 정보를 검색시켜서 돈버는게 포털인데..  사용자들이 저작권법 무서워서 글을 안올리기 시작한다면.. 포털의 효용가치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일반 사람들의 컨텐츠 생산이 위축되면.. 포털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저작권에 자유로운 사진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안되면. 사진 하나에 100원을 지불한다는 식으로 유료 모델도 생각해볼수 있을 듯 한데요.  우선 무료를 목표로 몇몇 언론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단 무료 사진 서비스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 신문사와 나누어 먹으면 되기 떄문에..  언론사도 손해를 안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포탈과 손잡고 선도적으로 무료 사진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큰 수익이 사업이 될수 있을겁니다. 블로거들에게 환영받을뿐만 아니라 DC인사이드와 같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숨통을 튀어주는것이니깐요.

그다음 문제가 음악과 만화의 일부분인데요.

이역시 포털이 음악 저작권협회와 만화협회를 찾아가서 신사협정을 맺으면 될듯하네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유투브와 음악 저작권협회가 협상을 해서.. 사용자들이 유명음악을 연주하거나 연주한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투브는 일본 저작권 협회 찾아가서 협상하는데. 왜 포탈은 가만히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전에 손담비의 미쳤어음악을 몇초 따라 불렀다고 그걸 삭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것도  포털과 음악 협회사이에 얼마든지 조율할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네요.

결국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어기는 경우는 아주 뻔하고.. 포탈업체들이 몇몇 사업주체들만 찾아가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탈은 좀 너무 안일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포탈은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로 먹고 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탈이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오픈캐스트에도 사진이 들어가는데..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것도 다 걸리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저작권법과 관련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로 먹고사는 포탈들이 이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는 포탈이야 말로.. 진정으로 네티즌과 생태계를 걱정해주는 포탈이라고 생각되네요.


댓글
  • 프로필사진 날아라뽀 공감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가요!
    2009.07.20 16:46 신고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공감 감사드립니다. ^^;; 2009.07.21 16:42 신고
  • 프로필사진 소원™ 저도 불안불안 합니다... 2009.07.20 22:08 신고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이건 뭐 지우기도 좀 그렇고.. 또 안지우기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하니.. 많이 답답하네요.^^;; 2009.07.21 16:43 신고
  • 프로필사진 pupple0415 지금 까지의 포털의 행태를 봐서는 나몰라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넷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07.20 22:14 신고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나는 포탈을 이해할수가 없는게.. 포탈이 저작권자와 중재를 하려는 노력이 최소한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냥 나몰라라하는게 참.. 이해할수가 없네요. 유투브가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와 이런 전력 협의 했던걸 고려하면 말이죠. 2009.07.21 16:45 신고
  • 프로필사진 카메라톡스 좋은 의견입니다.
    오프라인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이익볼 부분이 있겠지만 무한정 열려있던 인터넷공간이 닫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네요.

    적극적인 대처는 분명 포털의 몫이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수익모델의 한 축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멍석을 깔아줄 필요가 아주 클것으로 판단합니다.
    2009.07.21 01:29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은근히 위축은 될것 같아요. 어제 베스티즈라고 연예 소식과 관련되서는 가장 탄탄한 사이트가 하루아침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동안 욕먹은것때문에 싫어서라지만.. 개인적으로 운영자가 저작권문제도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스티즈가 연예기획사들도 주목하는곳이고.. 정보의 원천 같은 곳인데. 그런사이트도 한순간에 없어지는걸 보면. 블로거들도 어디서 고소당하고 그러면.. 한순간에 의욕 잃고 블로그 접는 분도 꽤 있을듯 하네요. 2009.07.21 16:47 신고
  • 프로필사진 펨께 아주 공감합니다.
    포털은 인텃넷의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묵무부답인것 같읍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것 같아요.
    2009.07.21 01:51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아무런 제스추어를 취하지 않는건.. 너무 의외입니다. 2009.07.21 16:47 신고
  • 프로필사진 윤초딩 포탈이 적극 나서면 문제가 없겠죠, 허나 포탈은 현재 오리발 중입니다.

    음저협에서 포털, 불법유통 책임지라며 소송을 걸었다는데
    포탈에서는 저작권료 지급 의무는 개별 이용자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상 필터링 기술을 도입할 의무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네요.

    본문의 내용모두 말은 상당히 쉽지만 그모든 저작권단체와 비용의 대한 논의를 하게된다면..
    그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포탈뿐아니라 네티즌들 또한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서로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니 답이 안나오는것같습니다.
    2009.07.21 02:36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포탈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돈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으로 메꿀수가 있지요. 이를테면..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더욱 혁신적으로 준비하면서.. 음반협회의 제안을 많이 받아들이는등..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봐요. 현재 MP3 사업이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를 바탕을 포탈과 음저협과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사들이 음악 알릴려고.. 뮤직비디오 공짜로 공개하는판국인데.. 다른것도 얼마든지 협의할수 있다고 봅니다. 2009.07.21 16:49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09.07.21 10:17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그런데 이번에 토토디스크와 방송 3사가 저작권 문제를완전 합의를 하였다는데서.. 약간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2009.07.21 16:50 신고
  • 프로필사진 구차니 요즘에 아주 포털에 힘을 실어주는군요
    오늘은 DDoS 공격에 대비해 포털에는 백신을 설치안하면 접속을 못하게 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

    그런데 그 저작권이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저작권없음을 이야기 한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내려가면 또 저작권을 찾아 보게 되니
    결과적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고 너죽고 나죽자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세종대왕이 살아와서 한글 저작권을 정부에다가 좀 때려주면 좋겠다는 망상마저 들정도로 말이죠
    2009.07.21 15:07 신고
  • 프로필사진 멀티라이터 맞아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것도 힘들고.. 또.. 기업의 로고도 엄연히 저작원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기업로고를 블로그에 사용하는데.. 이런거 문제 잡으면 밑도 끝도 없고.. 법으로만 저작권법을 다스리면 정말 끝이 없지요. 인터넷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작권자들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이 출판업자와 협의를 하고 유투브가 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듯이 말이죠.^^;; 2009.07.21 16:55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09.07.21 19:30
  • 프로필사진 숲속얘기 문제는 방송사나 신문사는 인터넷과 포탈을 자신들의 수익을 침해하는 원흉으로 보고 있다는겁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대대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음원관련해서도 현재 다음과 네이버를 압박중이랍니다. 또한 합의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문제인경우도 많고, 그걸 해결하려면 돈을 들여서 포탈에서 대신 사용료를 지불하던가 하는방법으로 밖에 풀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말씀하신 드라마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죠. 대강 예상은 되시겠지만, 포탈의 경우에는 2차저작물까지 그 범위에 넣게 되면 그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정도로 천문학적입니다. 2009.07.23 14:11
  • 프로필사진 숲속얘기 http://blog.naver.com/fstory97/70051260006 트랙백이 안달려 링크 남기고 갑니다. 2009.07.23 14:15
  • 프로필사진 레지스터 님의 말씀처럼 포털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어요...솔직히 리뷰달때 인용하는 사진,그림, 캡쳐화면,책속의 인용문뿐만아니라 UCC배경음악까지...너무 광범위해서 도저히 블로그에 글올리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드네요..그래서 저도 포스팅물을 비공개 내지는 이웃공개로 제한해버려 일반인들은 거의 볼것이 없다는...심심한 블로그가 되어버렸어요...법에서는 융통성 운운하지만, 일부 악덕 법무법인들때문에 불안해서....이번에 일식관련 글하나 올리는데, 사이트 두군데에 문의해서 사진올리는거 허락받았다는데, 이렇게 간단히 저작권자를 알수있는 저작물이나 순순히 사용허가를 해주는 곳이면 좋으련만....그렇지않은 경우는 너무 피곤해요....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니, 한두개도 아니고 많은 경우는 블로거들도 부담스러워 스스로 글올리는 거 포기할것 같아요..저 부터도....진정한 법의 융통성이 필요할 때입니다....그리고 명확한 범위 적용도요... 2009.07.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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