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문제, 포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7월 23일부터는 저작권법이 개정됩니다.  이와 관련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 사회 관례상 용인되고 있을 뿐이지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내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3일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몇몇사이트의 게시판은 벌써부터 부분인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가지로 걱정인데요.

그런데 블로거의 입장에서 저작권을 어기는 경우는 아주 뻔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캡쳐, 유명인사들의 사진, 그리고 유명한 그림들의 한장면등 우리가 블로그상에 올리는 그림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비록 법을 바꿀수는 없어도 포탈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작권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우선 포탈들이 방송국과 협상을 하는거죠. 방송 캡쳐 화면에 대해서 몇장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포탈이 이에 대해서 사진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협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윈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토 디스크를 가보니 방송국과 저작권 합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공지를 하는데요. 앞으로 토토디스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방송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몇몇 프로그램은 이미 다운로드 받고 있지요.) 이는 포탈에서도 방송국 드라마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탈이 방송국 드라마의 유통채널이 된다는 것이고 포탈과 방송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운로드라는 것이 드라마 자체의 인기도 한 몫하겠지만 포탈에서의 홍보 역시 필요할겁니다. 포탈이 방송국의 컨텐츠를 배려하는 대신 방송국은 블로거들의 방송 프로그램 캡쳐들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송국 프로그램이 포탈에서만 판매되는게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판매될 날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로그가 선덕여왕에 대한 글을 쓰고 그 밑에 선덕여왕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식이 될테고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블로그가 가져가는 수익사업도 벌어질겁니다.  그런 날을 생각한다면 방송국 캡쳐 화면은  컨텐츠 판매를 위한 홍보용으로 당연히 사용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탈과 방송국간에 협정만 맺으면 저작권법 문제의 60%는 해결될테고.. 수많은 연예 블로거들은 숨통이 틀수 있겠죠.

나머지는 유명인사의 사진인데요. PicApp등 몇몇서비스가 있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건 연합 뉴스와 합의를 하면 이역시 대부분 해결됩니다. 연합뉴스는 수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검색한후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거죠. 이를 위해서 포탈이 연합뉴스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하나의 회사보다는 아예 포탈들이 공동의 사진 포탈을 런칭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포털이 좀 돈을 써야겠지만.. 포털 입장에서도 결국 사용자들이 올린 정보를 검색시켜서 돈버는게 포털인데..  사용자들이 저작권법 무서워서 글을 안올리기 시작한다면.. 포털의 효용가치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일반 사람들의 컨텐츠 생산이 위축되면.. 포털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저작권에 자유로운 사진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안되면. 사진 하나에 100원을 지불한다는 식으로 유료 모델도 생각해볼수 있을 듯 한데요.  우선 무료를 목표로 몇몇 언론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단 무료 사진 서비스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 신문사와 나누어 먹으면 되기 떄문에..  언론사도 손해를 안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포탈과 손잡고 선도적으로 무료 사진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큰 수익이 사업이 될수 있을겁니다. 블로거들에게 환영받을뿐만 아니라 DC인사이드와 같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숨통을 튀어주는것이니깐요.

그다음 문제가 음악과 만화의 일부분인데요.

이역시 포털이 음악 저작권협회와 만화협회를 찾아가서 신사협정을 맺으면 될듯하네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유투브와 음악 저작권협회가 협상을 해서.. 사용자들이 유명음악을 연주하거나 연주한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투브는 일본 저작권 협회 찾아가서 협상하는데. 왜 포탈은 가만히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전에 손담비의 미쳤어음악을 몇초 따라 불렀다고 그걸 삭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것도  포털과 음악 협회사이에 얼마든지 조율할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네요.

결국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어기는 경우는 아주 뻔하고.. 포탈업체들이 몇몇 사업주체들만 찾아가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탈은 좀 너무 안일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포탈은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로 먹고 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탈이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오픈캐스트에도 사진이 들어가는데..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것도 다 걸리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저작권법과 관련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로 먹고사는 포탈들이 이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는 포탈이야 말로.. 진정으로 네티즌과 생태계를 걱정해주는 포탈이라고 생각되네요.